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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시행과 디지털 시장

한편 GDPR 시행이 디지털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도 있다.

EC는 GDPR이 디지털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의 신뢰는 디지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며, 디지털 서비스 사용자에게 더 많은 정보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EC의 논리다. 올해 초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로 많은 사용자들이 신뢰를 잃고 서비스를 이탈한 사례를 볼 때, 상당히 유효한 논리로 여겨진다.

이런 논지에서 GDPR은 개인정보 유실, 유출, 혹은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이 확인되었을 때 침해 사고로 간주하고, 기업이 72시간 내에 감독기구(DPA)와 정보 주체에게 사실을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GDPR 시행에 따라 정보주체의 통제권은 강화되는 한편으로 기업의 책임은 더욱 중요해지고, IT 산업 전반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고 있다. GDPR이 개인정보, 나아가 디지털 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GDPR 규정 준수

GDPR은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 및 단체가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강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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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은 EU 사업자뿐만 아니라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단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GDPR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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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EU 국가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GDPR 합의가 이뤄진 2015년부터 개인정보 처리 프로세스에 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대기업의 GDPR 도입

구글은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보관 및 활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 4월부터 빠르게 GDPR 준수를 위한 노력을 사이트에 공개했다. 애플도 역시 지난 3월 iOS 11.3 업데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사전 알림 기능을 추가하는 등 빠른 대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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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의 개인정보 서비스는 GDPR 대응의 일환이지만, EU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일괄 적용되었다. 이런 점은 GDPR이 향후 EU 국가의 울타리를 넘어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GDPR기반 개인정보 처리 트렌드

어떤 기업들은 기존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고수하면서 EU 국가의 데이터만 GDPR 규정을 준수하도록 별도의 프로세스를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기업 입장에서 번거로운 일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GDPR에 맞춰 모든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통일할 가능성이 크다. GDPR의 영향에 전 세계 사용자들이 놓이게 되면 그것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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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시행은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비춰질 수 있지만, GDPR은 오히려 규제보다 적극적인 정보 활용과 디지털 시장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GDPR의 엄격한 개인정보 통제

GDPR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명화할 것을 권장한다. 암호화된 개인정보는 보안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침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가명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음은 물론, 상업적 목적의 자유로운 활동도 가능하다.

GDPR은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는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으로, 익명화된 정보는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빗장을 풀어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